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움직임 촉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추면서, 3년 2개월간 이어진 통화 긴축 시대가 마무리됐다.

2021년 8월의 0.25%p 금리 인상 이후 금통위의 통화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된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0%대 기준금리'에서 시작해 2021년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로 인해 긴축 기조에서 완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각 1.2%, 1.7%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기 둔화와 함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한 점도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되었다.

이날 금통위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2.4%)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컷'(0.50%p 인하)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는 다시 1.75%p로 벌어졌지만 금통위는 미국과의 금리 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점도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2분의 1,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가계대출 추이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의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으나, 이는 추석 연휴 등의 일시적인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낮아지면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수 있지만, 한은은 경기 둔화가 심화되기 전에 이자 부담을 줄여 내수 회복을 돕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금리 인하는 13차례 연속 동결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은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개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