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발전, 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 지원, 노원구 폐기물 반입 문제 해결 촉구

최나영 의원. 사진=노원구의회

노원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나영, 정시온, 김소라 의원이 각각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나영 의원은 “발족 10주년을 맞는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그 건설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안건상정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던 중 한가지 우려를 갖게 되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둘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대목이다. 다시 말해 꼭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라며, "대도시 지역사회 일자리는 대부분 서민생활에서 가까이 만나게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구 거주 주민인 노동자도 많다. 노원구의 노동권익 보호정책은 주민 행복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요소가 되고, 따라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갈수록 민생이 어려워지는 이때, 발족 10주년을 맞는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후퇴시키기 보다, 그 건설의 초심으로 돌아가 약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상생하는 기구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시온 의원. 사진=노원구의회

정시온 의원은 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아동 그리고 청소년, 젊은 청년이 '주돌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 청소년은 평균 46개월 이상 돌봄을 지속했으며,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가 39.1%였으며,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 21.7%에 달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일반 청년의 두 배, 주 돌봄자의 경우 세 배 이상이었다"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우리 노원구도 상황에 맞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돌봄 청소년·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계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나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소라 의원. 사진=노원구의회

마지막으로 김소라 의원은 최근 5년간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자치구별 반입대수 검사 결과, 경고 및 정지 내역을 언급하며 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그 피해는 결국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노원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단순히 반입정지 조치만 취할 뿐, 징벌적 수수료 부과나 위험에 따른 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2024년 28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타 자원회수시설 대비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협약 갱신 없이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는 50만 노원구민의 안전보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실적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는 매일 쏟아지는 9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려 할 것이며 이에 "노후화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한 면밀한 조사와 폐기물 반입정지 횟수에 따른 자치구별 징벌적 차등 수수료 지급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노원자원회수시설 협약 조건 개선’ 및 ‘타 시설 대비 불공정한 고정출연기금 협약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