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책의 이상과 현실

2024년 11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밸류업 ETP 상장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얼마전 인터넷에서 ‘10년 전 1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가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에는 현금과 주식, 금, 부동산, 비트코인 등 여러 투자 종목의 10년 전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한 이미지가 소개됐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비트코인으로 약 316배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엔비디아 주식 225.2배, 분당 시범아파트 9.5배, 애플 주식 7.47배, 삼성전자 주식 2.89배, 금 2.1배 등으로 순위가 높았다.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주식 같은 ‘로또급 예외 종목’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금 증식 방안은 ‘부동산 투자’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또, 미국과 국내 증시의 대표적 우량주로 꼽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의 머니무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년 10월~2024년 11월) 동안 미국 증시의 수익성(매매 직전 3개월 대비 분기별 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지수 평균 4%, S&P500 평균 2%대 후반이었던데 비해 코스피·코스닥은 1%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또, 해당 기간의 투자 위험도(최대 하락폭)를 집계한 결과 나스닥과 S&P500이 각각 37%, 35% 수준인 반면, 코스피·코스닥의 위험도는 50%에 달했다. 한마디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수익성은 낮고, 위험도는 높은 투자대상이란 얘기다. 심지어 국내 증시는 아파트(서울 주요 10개 단지)나 금과 비교해도 수익성은 낮고, 위험도는 높았다.

주요 자산군 가격 추이. (2015년 1월=100). 자료=나이스신용평가

실제로 이 보고서는 주요 자산마다 가격지수를 2015년 1월 기준(=100)으로 잡아 그 지수 추이를 들여다봤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나스닥은 원화 환산시(원-달러 환율 반영) 550, 미 달러 기준 400 초반, S&P500은 300 수준이었지만, 서울아파트는 250 초반, 금은 200 초반이었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125 내외에 머물렀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가 글로벌 기업들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한 경제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증시와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는 차디찬 현실이란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요인’이 많이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큰 원인으로 지나치게 강한 대주주 프리미엄과 낮은 주주 수익률, 부실한 펀더멘탈, 주가조작 등에 취약한 시장 구조와 부실한 감시 체계, 지나친 부동산 투자 규모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후 다양한 방안이 검토, 추진됐지만, 100개사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지수’가 공개되고, 일부 금융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여전히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를 꿈꾸며 문화경제는 밸류업 정책의 취지와 진행 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왜 밸류업인가’ 특집을 통해 짚어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저조한 수익성 및 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 외에 기업의 변화도 필수적임을 확인했고, 여러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상황을 소개했다. 또,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타까운 것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연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증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은 물론 줄어들고 있던 ‘지정학적 불안’까지 부활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밸류업 정책의 지속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