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빠른 퇴진 요청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이라고 답했다.

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했으나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서 “공익제보자 상대 보복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열리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다. 그의 남편은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였다. 이 의원은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한 임시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 누락했고, 교육청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질타하자, 정 교육감 “검증 실패”라고 수긍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퇴진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2월 11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