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실시 촉구... 김경이 의원, 아동친화도시의 안전,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양순임 의원. 사진=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순임 의원과 김경이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양순임 의원은 2023년 11월 9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 실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중,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1순위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2순위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삼고 있다”며 다른 구의 사례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선진 자치구들의 사례를 본받아 그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경이 의원. 사진=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적실성과 성북구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며 “2022년 범죄유형 중 약취유인범죄가 전국적으로 총 28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범죄였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22년 총 1,34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14.7% 증가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북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37곳,노원구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71곳 등 화면과 같이 시행 중이며,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고정식 영상정보처리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 시설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이웃 자치구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다”라며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