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해당...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출산휴가급여 지원 추진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햇빛센터'.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지원으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에 추가 9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동행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기쁨이자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일이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