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송파구의 규제개혁 대표과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투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개혁 대표과제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파구가 추진 중인 '혁신IN 규제OUT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10개 과제 중 개선효과와 수요가 높은 과제를 주민이 직접 투표하게 된다.

투표 대상 과제에는 ▲출생자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재산세 고지서 주택가격 표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항 완화 등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상위 득표 과제는 향후 규제개혁의 중점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4월 23일(수)부터 5월 2일(금)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규제개혁은 주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선정된 사업은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