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현장을 고려한 제도 정비 논의… “지자체 단위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

돌봄통합 도입에 따른 추진 방향 모색 간담회. 사진=마포구의회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가 9일(수)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돌봄통합 도입에 따른 추진 방향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은하)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차해영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과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및 지역 돌봄 기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마포구 지역 관계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류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2차로 나눠 전국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마포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담회는 기관별로 돌봄통합과 관련해 수행 중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고 마포형 돌봄통합 체계를 만드는 데 실무·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이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하여 각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돌봄통합 시스템 특성상 연계 서비스가 불가결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를 맡은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 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민·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마포 내 의료, 요양, 돌봄 등 기관 특성에 따른 협력과 구조화를 하여 마포형 돌봄통합 체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최은하 위원장(성산2·상암)은 “단순한 기관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의 흐름과 제도가 만나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마포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및 조례 제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