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 건물 가산율 폐지 제안,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혁신·실용 정책 눈길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강남구청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 중심’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는 지난 11월 17일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일 개최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세무행정 효율화가 아닌, 주민 편의와 권익 보호라는 방향으로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긴 정책 전환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충남 보령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서울시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방세 분야 최대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세무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강남구가 발표한 주제는 ‘인텔리전트빌딩 가산세율 폐지 및 감면 규정 신설 방안’이다. 당초에는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재산세 가산율(5~10%) 누락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가산세 제도가 AI·친환경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 징수에 그치지 않고, 가산세율 폐지와 친환경·지능형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과 정책 기획력 모두를 높이 평가받았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예산은 없어도 방법은 있다! 구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발표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 축제, 전통시장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속으로 세무상담회’를 총 9회 운영하고, 1,024명에게 1:1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대상 세무 설명회를 열어, 법인들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면·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역삼세무사회·한국무역협회·신한은행 등 민간 기관의 재능기부와 협력을 통해 운영한 점에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현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장관상 2관왕 수상은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진심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권익을 보호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