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이재명 정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적... “강서구 임대주택 비율 이미 제일 높아…균형 잡힌 주택 정책 실행돼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경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구조적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구 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역차별의 모순”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해당 부지에 3,300억짜리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 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며 “정부는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바라는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심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