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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31회 정례회 김진경 의원 5분 발언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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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12.18 16:34:53

김진경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17일 열린 서울 강남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진경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고,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해달라.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달라. 구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기 바란다”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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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진경  강남구의회 제331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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