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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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3.05 13:40:09

한시영

진료비 관리 위한 수가제·적정성 평가 도입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 주최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환자 본인 부담이 없는 구조와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 치료기간·진료비에 따른 합의금 상승 구조 등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심평원 위탁심사로 지난 11년간 약 1조91억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연간 가입자 보험료를 약 2만6000원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묶음형 수가제 도입,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도입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사업무를 위해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 개선과 심사인력 확충,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한시영 hansiyoung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