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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숨은 예술재능 끌어내고 싶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초가집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얼기설기 이엉을 엮어 지붕을 올린 모습이 엉성해 보여도, 옛날부터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켜켜이 쌓인 짚더미 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붕 속의 짚이 썩으면서 생기는 열이 초가집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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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판정 받는다면 뭐든지”
최근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아 수술하는 술수를 써 병역을 면제받거나 ‘환자 바꿔치기’와 같은 신종 수법으로 병역을 피하려는 이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찰은 10월 5일, 어깨 탈구 수술 병역기피 의심자 1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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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만 있고 아동인권은 허술한 민법
친권자에게는 자식을 징계할 ‘권리’가 있는가? 현행 민법에서는 ‘예스’다. 양육을 위해서라면 법원의 동의를 얻어 자식을 교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점도 현행 민법에 보장된 내용이다. 또한, 자식은 친권자가 원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징계권’, ‘거소 지정권’이란 명목의 법 내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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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독거노인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자녀를 둔 노부부들은 추석이 기다려진다. 추석이 되면 학업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떠난 자식들이 부모를 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다. 결혼해서 출가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보고 싶고,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손자들이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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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명절증후군, 이렇게 극복하자
바야흐로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이다. 아무리 먹고살기가 팍팍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절에 대한 가슴 설레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 고향 친구들까지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고향으로 향하는 민족의 대이동은 어느 해나 한결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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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국민운동 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달라졌다. 기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정신은 변함없이 이어가면서, 시대상에 맞춘 새로운 ‘뉴 새마을운동’으로 태어났다. 한마디로, 빠르게 흐르는 정보화 시대의 패턴에 맞춰 새마을운동이 젊어졌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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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勞使이면합의 사라진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왜곡된 노사관계와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연간 휴가 및 휴일 일수가 1년의 절반가량인 171일이나 되는 직원이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노조 간부에게 일반직원의 최대 4배까지 호봉 승급, 이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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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입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의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전국에 운영 중인 콜센터는 3,000개이고, 근무인원도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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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까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추심의 피해자 중 대다수가 소멸시효 등의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월 8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위조한 뒤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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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급증, 위기의 검찰
검찰의 수사력과 범죄 판단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 검찰은 8월 27일, 구본홍 전 YTN 사장 출근 저지, 사장실 점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 징역 2년, 현덕수 전 지부장과 조승호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임장혁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닷새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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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5명 자살한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배우 최진실·안재환 등 여러 유명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이 만나 함께 목숨을 끊는 집단자살도 대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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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시대, 이주노동자는 서럽다
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강조하고 있다. 거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지도 5년이 지났고,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비자 발급 제도도 실시 중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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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작 4대강 살리기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숙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8월 2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가 발간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 4대강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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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올라 북치고 노래하며 외치는 ‘또 다른 희망’
“요즘 사람들을 보면 힘이 없어 보여요. 희망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이제는 희망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때가 됐어요. 희망은 별안간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 희망이 싹트는 것입니다.”(배은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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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심화
용산 참사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코레일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유휴지 개발을 추진하던 것은 서울시가 갑자기 주변 지역을 한데 묶어 용산 비즈니스타운으로 개발하자는 역제안을 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졌고, 지난해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일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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