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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민투표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이상의 주민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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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증오와 폭력의 언어, 조금만 수위를 낮추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혼란과 대립, 갈등과 요설이 난무했던 4개월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가 시민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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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8인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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