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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공장 건립, 텃밭도서관을 살려주세요

광양시 진상면 청암마을주민 소각로 공장 “절대 안된다”
시당국, “문제될 것 없다”입장 고수, 주민들 반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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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호 ⁄ 2007.07.03 09:09:24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 문제로 업체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마을주민들. 요즘 주민들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D업체측이 마을 이장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공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까닭에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 업체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공장건립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 공사가 추진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업체측은 최근 마을 이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주민들이) 사전에 사업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료돼 향후 회사의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업체측은 한 발 더나가 “사업진행시 잘못된(허위·과장 등) 주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사불가 입장도 전혀 변함이 없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한데도 실거주자인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 한 주민은 “업체측이 조만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소각로 공장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야의 토지 소유자가 광양시의 인·허가를 받아 약 3000 평의 규모로 건립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제조하는 사업이다. ■ 업체측, 이번사업은 공해사업 아닌 오히려 환경사업" 이 사업은 광양시가 지난 해 업체측이 사업 신청을 내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요청을 냈으나 한 차례 ‘부동의’ 의견이 제출됐다. 당시 부동의 사유는 동측 지역에도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본 공장이 입지할 경우 공장가동시의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의 의견이 나오자 업체는 일부 공장건립부지를 축소 변경했다.

다시 한번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해 줘 현재로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공장은 타 지역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와 조립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분진과 매연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악성 폐기물인 폐타이어까지 친환경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설립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을 텃밭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환(현 광양시문인협회장)씨는 공장으로 인해 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텃밭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 씨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한 인터넷 까페를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문화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인 도서관 인근에 환경유해성이 검증되지 않는 공장이 건립될 경우, 자칫 자연훼손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민 소통공간의 하나인 도서관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될 우려 때문이다. ■ 유일한 문화공간 상실되면 지역민 소통불편 서 씨는 “1차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광양시청에 사전환경성 협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장 설립을 하려는 지역이 녹지 자연도 7등급 이상이 75.%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다”며, “녹지 자연도 등급 사정표를 보시면 7등급이라면 산림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소각로 공장 설립 예정지는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산림 보전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은 승인된 사업”이라며, “민가와 텃밭도서관과의 거리이격, 특히 식생상태과 좋은 송림지역은 공장부지에서 제외됐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법면으로 방음을 해 주민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업체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 씨는 소각로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될 이 일대 적송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유홍준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한편, 주말을 이용, 텃밭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텃밭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10일 오후 2시, 광양시 진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업체 측이 주최한 ‘청암공장 설립 관련 주민 사업설명회’가 열렸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주민없는’ 주민설명회로 끝났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며,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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