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금융업 등 56곳 가운데 16곳만 정규직 전환 계획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도 절반만 받는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정부와 노동계의 엇갈리는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소속 사업장 56개의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실태를 지난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56%)을 차지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절반이 넘는 57.1%로 나타났다. 차별시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여전히 10%대에 그치고 90%가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이같은 비정규직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외주화 계획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56곳 가운데 16곳에 불과했다. ■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기업 56곳 중 16곳에 불과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영업소·대한광업진흥공사·우정사업본부·담배인삼공사·산업안전공단·마사회·국립공원관리공단·외환은행·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NHT노조·한화리조트·세종호텔·캠스·남해화학·동양시멘트·한화종합화학·연세대·연세의료원·순천향대병원부천·순천향대병원천안·하이트맥주 등이다. 대부분 공기업이나 금융업 등 기업 여건이 중소영세업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용역을 주겠다는 기업은 56곳 가운데 9곳(20%)이나 됐다. 외주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을 간접고용하려는 기업들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영업소·우정사업본부·마사회·SH공사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대우일렉·한화종합화학·조선내화 등이다.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영업소·우정사업본부·마사회 등 7곳은 정규직전환과 함께 외주화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어, 사실상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은행·부산은행·외환은행·홈플러스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은 제외됐다. ■ 한국노총, 이랜드사태에 적극 연대…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반대 이랜드사태로 불거진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재개정 주장과 ‘법집행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시정을 함께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안에서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나 경영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사실상 이랜드사태를 예견한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의 경고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법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 계약해지와 도급용역 전환 등 편법적 악용사례에 대한 보완입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한국노총의 반대도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비정규직법 입법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여론과 국회 상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개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5일 “민주노총이나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직 가운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며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