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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이끌어 나갈 새 정부의 앞날이 한결 밝아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공식 취임과 그가 이끌어 갈 새 정부 출범 직전에 행정부의 견제기관이기도 한 입법부인 국회가 모처럼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밝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앞날이 한결 밝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대 국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말 많고 탈 많았던 탓으로 국민들로부터 계속 곱지 않은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어 왔던 제 17대 국회가 막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서 이른바 ‘의회민주주의의 꽃’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대화와 타협(Give & take)’의 결실을 기어이 일구어 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값진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통합민주당과 지난 10년 간의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지가 바뀐 한나라당 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일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협상을 놓고 한 달여 동안 순항, 교착, 결렬 등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루하게 끌어 오던 끝에 지난2월 19일 양측이 극적 타결을 일궈 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비록 지각 타결이라는 오점과 원성도 없지는 않지만, 자칫 이명박 새 정부가 첫 출범부터 ‘절름발이 내각’이나 ‘짬뽕 내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파행 내각으로 출범이 불가피할 것 같은 불행한 파국만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 된 셈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협상 타결을 일궈 낸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양측 협상 주역들의 노고와 결실에 높은 평가와 아울러 온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물론 이번 타결 내용이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또는 보는 견해 등에 따라 찬반이 서로 엇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이었던 이명박 새 정부의 이른바 ‘작은 정부’ 구성 원칙이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흐트러졌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부나 해양수산부 등의 통폐합을 매우 아쉬워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통일부는 그대로 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꿔 살아나면서 중앙정부 조직을 참여정부의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줄이려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15부 2처에다 1명의 새로운 특임장관을 두는 식으로 바꿔 버린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이번 타협이 졸속적인 개편 추진과 자기 몫 챙기기식의 어정쩡한 타결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더러는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는 혹평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국가적인 크나큰 경축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모두가 감수하지 않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을까 싶을 따름이다. [글·박형규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