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번지

■고성군수 선거 한 표 차로 당락 갈려 황종국 후보 재검표 끝에 1표 많아 4일 치러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2명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가운데 실시된 재검표에서 단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고성군 선관위는 4일 치러진 보선 재개표 결과 무소속 10번 황종국(71) 후보가 8번 윤승근(53) 후보보다 한 표가 많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개표에서는 무소속 황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득표수가 똑같은 4597표로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동표를 기록하는 이변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황 후보는 고성군수 당선자로 확정됐으며, 이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한편, 이날 개표 결과 양 후보가 모두 똑같은 동표가 나오자, 선관위는 재검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3명씩이던 각 후보 측의 개표 참관인을 10명씩으로 늘려 재검표를 실시했으며, 5일 새벽까지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황 후보는 무효표와 유효표가 각각 1표씩 나온 반면 윤 후보는 1표가 무효로 처리돼 황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48.경기 수원 장안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가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과 관련해 “영장 청구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는데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까지 있다”고 밝히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기각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당원협의회 행사비용을 제공하고 시의원 공천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원)

■문광위·국토위, 의원들 사이에 인기 18대 국회의원들 사이에 4년 간 활동하게 될 상임위원회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법무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위를 신청했다. 방통위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유에서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은 강원도의 SOC 사업 확충을 위해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른 강원 지역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도 양양 오색에서 설악산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고성 국회연수원 문제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위원회를 지망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도 국토해양위를 지원,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문제점을 짚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1호 제출법안 ‘집시법’…한나라 ‘종부세법’, 민주 ‘집시법’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18대 국회 들어 첫 번째로 법안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법안 1호 제출 의원은 누굴까? 민주당에서는 천정배 의원과 이종걸·김재윤·최영희 의원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지닌 법률로, 최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출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법안 제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당별로 1호 법안을 보면 그 당에서 우선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혜훈 의원이 낸 한나라당 첫 제출법안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인 점과 민주당의 첫 법안이 집시법 개정 임을 볼 때 정책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천 의원 측은 1호 법안 제출에 경쟁이 몰렸던 점에 대해 “1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이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성)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고통지서’?! 환경미화원 출신의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에 항의하고 비정규직 해고문제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발송자란에 ‘대한민국 주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경찰을 동원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금’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명기해 제법 형식을 갖추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10대들은 광우병 쇠고기로, 20대들은 청년실업으로, 3·40대는 정리해고, 그리고 5·60대는 교육비와 의료보험 민영화로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취임 100일 만에 전 국민을 거리로 내몬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륭전자와 KTX여성, 이랜드, 뉴코아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비록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식으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다”며 해고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훈)

■한나라-민주, 상임위 숫자 줄다리기 한나라당 측은 상임위원회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반면, 통합민주당 측은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늘리면 위원장에 배당되는 의석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아질 경우 당 발언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폐합 대상 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가 거론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환경과 노동의 기능을 각각 행정안전위원회(가칭)와 보건복지위원회로 흡수시키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노동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망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홍희덕 의원 측은 “환노위가 통폐합될 경우, 국회에서 노동정책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