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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원 봉하마을 이전, DJ·盧 재집권 시나리오

광화문 근처 사무실서 ‘온오프라인 창간작업’ 등 통해 민주세력 재결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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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5호 김현석⁄ 2008.07.16 10:30:02

‘환율 전쟁’ ‘물가 전쟁’ ‘e-지원 전쟁’. 지난 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한보그룹,기아그룹 붕괴로 환란을 맞아 YS 정부는 재집권에 실패하고 김대중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해방 후 첫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김대중 정부는 환란을 수습하고 정치에서 변방족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후보를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 후 1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창출한 이명박 정부, 지금 YS 정권 때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국가 중추기관인 청와대의 기밀자료가 개인 사유물로 이용되어 국가기간망에 구멍이 뚫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 「DJ-盧 재집권 시나리오」, 광화문 사무실 운영 친박연대의 입당으로 안정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위기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위기 시스템’의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최고위원에 당선된 공성진 의원은 ‘위기관리포럼’을 구성, 국가의 총체적 위기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봉하마을로 간 청와대 e-지원은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남북 관련 자료, 국가정보원 기밀보고서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정계·학계·재계 등을 총망라한 인맥도가 포함된 것으로, 하나의 정부 통치자료여서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개헌 후 정국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봉하마을로 간 e-지원 시스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DJ-盧 재집권 시나리오」는 위기국면에 빠진 이명박 정부의 중반에 헌법 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어 이것을 기점으로 재집권한다는 구상이다. 개헌은 국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초안을 완성한 후, 2010년 지방선거와 때를 맞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이들은 또 개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북통일을 기반으로 그 동안 준비온 개헌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 「DJ-盧 재집권」, 개헌 후 가능성 높다? 「DJ-盧 재집권 시나리오」는 국민의 MB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개헌 후 재집권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DJ-盧 측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청와대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위한 ‘민주주의 2.0’이 출범한데 이어, DJ-盧의 청와대 참모 및 비서진 출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근처의 G빌딩 내에 사무실을 내고 은밀히 움직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동시에 창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지원 시스템을 옮기는 역할을 한 모 언론인 출신 비서관을 주축으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모 방송사의 대주주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매체는 주로 젊은층을 겨냥한 성향을 띠고 이들을 응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오프라인 매체는 무가지 형식으로 배포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참여와 개방이라는 웹2.0시대의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하고 있는 온라인 조직을 최대한 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는 ‘중산층 몰락’ ‘물가’ ‘경색된 남북관계’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 「DJ-盧 재집권」, 온오프라인 통해 민주세력 결집 「DJ-盧 재집권 시나리오」는 그 동안 갈기갈기 찢어진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을 다시 뭉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당을 주체로 그들만의 통합이 아닌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0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를 해야 개정된 새 헌법에서 재집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DJ-盧 재집권」을 위해 이들 말고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여 변론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를 하늘같이 모시고 그분들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와 관련 “이것은 새로운 문화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 다시 또 모일지 모른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슈와 정책을 잘 받아 따질 것은 따지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라”고 충고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자료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하려고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청와대 측이 주장한 ㈜디네드 뒤에 A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 청와대 ‘페이퍼 컴퍼니 盧 측근 자금제공’ 청와대는 A사의 소재지가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 단지이며, 디네드와 A사 간에 30억 원 가량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문제의 핵심 측근이 두 회사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의 조직적인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청와대 측이) 사실과 안 맞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 야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료유출 논란’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는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뒷조사를 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냐. 사본을 돌려주면 열람할 수가 없다”며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다. 그 전부터 대화하면서 (청와대 측의) 조치를 바랐다”며 “자유롭게 설명할 조치가 바로 되는대로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열람을 하라는 것은 성남(국가기록원)에 와서 보라는 것인데, 전용선 월 250만 원을 비롯해 방안을 마련해주던가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열쇠 2~3개로 보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연결선이 차단돼 있는데 그 한 부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전용선 서비스를 해달라”며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 측이 관계자 명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나서라”면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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