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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08] 되돌아본 MB 정부 10개월

국내외 혹독한 시련 맞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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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8호 심원섭⁄ 2008.12.23 15:24:59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믿음, 그리고 지난 10년 간의 이른바 ‘좌파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을 의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49만2389표(득표율 48.7%)를 얻어 617만 4681표(득표율 26.1%)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사상 최대의 표차인 531만 7708표차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금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지난 1997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회의 소속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후 10년 간 지속됐던 진보 내지 좌파 성향의 정부가 물러나고 보수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과 시련을 맞이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취임 초에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내각과 ‘강부자’(강남 땅부자) 인사라는 난맥상을 거치면서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논란 속에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또한, 경제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의 실현을 담은 소위 ‘747’비전은 1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정도로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았으며, 사상 최악의 경제 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을 정도로 극심한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취임 초에 60~70%에 달하던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간신히 30%대 초반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광우병 우려에 대한 촛불 시위가 2달여 동안 계속되면서 취임 초기 국정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으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국정 초기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대다수가 교체됐고, 장관 3명이 낙마하기에 이른다. 이런 격랑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자체가 하락했고, 스스로 이전투구식의 ‘여의도 정치’에서 탈피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진행하면서 ‘정치실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쇠고기 파동과 야당의 장외집회 등 첨예한 정치적 대립 전선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청와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 불안과 국내 경기 여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불투명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집권 5년의 첫 해를 보내며 2년째를 맞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어려운 여러 난제를 뚫고 대한민국호를 순항시켜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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