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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다

서울 경쟁력 업그레이드는 문화…타도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자본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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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9호 김현석⁄ 2008.12.31 00:24:12

■ 2007년에 16개 광역시·도 청렴지수 평가 6위였던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1위에 걸맞은 신뢰받는 투명시정과 시민이 공감하는 반부패문화가 정착되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패 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구성되는 민원품질평가단인 ‘미스터리샤퍼’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공직비리 감시, 업무의 투명성 제고, 규제 완화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청렴도 향상 대책은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 불합리한 규제 정비, 다산콜센터 운영, 시민고객의 권리제도 등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Top10애 걸맞는 ‘신뢰받는 투명시정’, 시민이 공감하는 ‘부패제로·청렴서울’의 반부패문화가 정착되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반부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또는 손실·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줄이는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만 달러 시대의 견인차가 기업이었다면, 3만, 5만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조직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이뤄낸 성과는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U-러닝 학습 콘텐츠를 마련해 상시학습체계를 갖추고 3일 간의 독서휴가를 주는 등 민간기업의 인재양성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체계를 수립해 공직사회 혁신을 꾀하여 세계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높은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 나라가 먹고 살려면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울이 발전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하는 균형발전보다는 광역화·집중화·지방주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현재 지방에 비해 취등록세를 몇 배 이상 내야 하고, 건물을 짓는데도 부담금을 내는 등 여러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야 합니다. 집안에 큰형이 잘되면 다른 형제들도 다 잘됩니다. 서울이 먼저 발전하면 대한민국 맏형 도시로서 지방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상품을 잘 세일즈해서 ‘서울 하면 한강, 한강 하면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이 가진 문화·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창조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성장’에 밀려 소외돼 왔던 한강에 앞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의 반성을 기반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기본 원칙과 기조를 ‘회복과 창조’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용산·마곡지구를 비롯해 제 임기 중에 완성되는 반포·뚝섬·여의도·난지 같은 특화지구 사업들이 ‘창조’라는 컨셉으로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강에서 배가 떠서 상해나 청도까지 뱃길을 잇는 사업이 모두 한강변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창조’에 속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를 통해 한강을 서울의 중심에 놓고 모든 도시계획을 한강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서울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요체입니다. ■ 지난해 내세운 화두는 ‘생활시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반기부터 역점을 뒀던 화두인 ‘문화시정’과 ‘디자인’도 올해 구체화됐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 화두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기 좋은 거리’나 ‘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모든 구성요소가 통합된 디자인을 입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LCSID)로부터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 10월 개최한 디자인올림픽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고유의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상징물과 상징색·서체도 탄생했습니다. 새해에도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해법을 ‘문화’에서 찾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해 다른 도시가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 세계가 지금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도 저탄소운동의 일환으로 LNG버스에 이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목동·노원 집단 에너지 사업장 부지에 5.2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높으며, 질산화물·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중부발전의 보령화력홍보관 300kW 등 5개소(7.75MW)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뉴타운지구 등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에 수소연료전지의 도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송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월드컵공원 내 마포자원회수시설 남측 부지에 미래형 친환경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공급해주는 수소 스테이션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보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권역별로 수소 스테이션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 서울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폴(e-Poll)’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폴(e-Poll)’시스템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는 누구든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1명 당 1표의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실명(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고, 개인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연조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흡연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새해에도 각종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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