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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한국판 新뉴딜정책”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인운하 전도사’로 나서
한강·낙동강 잇고 경원운하 건설, 시베리아 에너지 운송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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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0호 김현석⁄ 2009.01.13 15:06:42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인운하이다. 경인운하는 대운하의 본류가 되는데다, 운하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가 되살아나느냐도 경인운하의 향배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그 동안 중단됐던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경인운하 전도사로 나섰다. 김 지사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단계론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 그는 우선 경인운하를 뚫고, 두 번째로는 한강하구 물길을 열고, 세 번째로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팔당호 쪽을 열고, 네 번째로는 새재터널을 뚫어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수량과 생태적 문제를 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런 다음에 원산까지 경원운하를 내서 시베리아의 에너지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 경인운하, 낙동강 잇고 원산까지 경원운하 건설 김 지사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신뉴딜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물류 문제 해소뿐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 사업은 일부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의 한강 유역 150만 주민의 고질적 홍수피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미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전부터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인운하는 지난 60년 동안 남북분단으로 막혀 있던 한강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물길을 다시 여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경인운하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가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한-중 해저 터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서해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하늘을 날겠다는 꿈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나.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가고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 통일 뒤에도 터널은 필요하다. 통일 후 대륙을 통해 철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접근 가능한 바닷길도 필요하다. 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중 해저 터널 건설, 황해시대 열어 김 지사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와 해안체험관광지구 등이 연계되면 경기 연안은 동북아의 관광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해 연안을 대부·시화권과 화성·평택권, 도서권, 시흥·월곶권, 김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1조50억 원을 투입해 관광벨트화하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대부·시화권의 경우 선감도와 흘곶항·탄도항 등을 중심으로 해양경관을 즐기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갯벌생태체험장·오토캠핑장·염전체험장·테마파크·호텔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선다. 화성·평택권은 전곡항·제부도·백미리·궁평항 등을 중심으로 콘도·호텔·외국인 카지노·골프장·해양수족관 등을 갖춘 체류형 휴양지로 개발된다. 도서권은 입파도와 도리도·풍도·육도·국화도 등 각 섬들을 연계하는 해양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입파도에는 삼림욕장과 자전거 일주도로가 들어선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USK프러퍼티홀딩스와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조9000억 원을 투입해 화성시 신외동 일원의 송산그린시티 동쪽 470만㎡에 조성, 2012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시네마월드와 테마상가로 구성된 워터파크·프리미엄 아웃렛·컨벤션센터·골프장·스파 및 세러피 시설을 갖춘 웰니스센터·호텔 등이 들어선다. 특히,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의 올랜도(180만㎡)나 로스앤젤레스(169만㎡)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숙식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리조트로 개발될 계획이다. 안산 선감도 해양체험관광지구는 선감도와 전곡항·탄도항·불도·제부도·대부도 일대 1억2970만㎡를 하나로 묶는 복합 해양레저단지로 2010년까지 모두 1847억 원(국비 644억 원, 지방비 858억 원, 민자 34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선감도 해양체험광광지구는 ▲해양레저지구 ▲생태체험지구 ▲테마관광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해양레저지구에는 전곡항·제부항·구봉항, 흘곶항 등 4개항이 요트·모터보트와 바다낚시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저항인 마리나(정박소) 항구로 개발된다. 생태체험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364만㎡에 조성될 복합유원지 ‘선감 오션랜드’가 개발되며, 도서·해양식물 전문 수목원과 갯벌생태원·호텔과 쇼핑몰 등을 갖춘 해양레저타운이 들어선다. 테마관광지구에는 대부도 농어촌 승마장과 제부도 가족체류형 바다낚시터·탄도 해상공연장 등이 조성된다.

■ ‘新성장축’ 서해안시대 개막 김 지사는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게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올 연도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경기도는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감사관실 주관하에 총괄반(예산담당관)·자금지원반(세정과장)·계약집행반(회계과장), 일자리창출반(고용정책과장)을 편성해 합동 점검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된 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이 중 60% 이상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의 재정 조기집행 실태 특별점검은 재정집행의 위법성 유무에서 조기집행 부진사유 위주로 중점 점검하되, 예산 조기집행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면책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는 등 인사조치 방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09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받는 도민을 돌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무한 민생돌봄사업 등 서민 보호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린이·노인·장애인·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꿈나무 안심학교와 영세아 보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립 의료원과 보건소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단순 돌봄을 넘어 스스로 자립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주인공은 기업”이라며 “국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계적인 외국 기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에 세계 일류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 우선, 기업애로 SOS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1조50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재정사업의 90% 이상 상반기 조기 발주와 더불어 소요자금의 60%를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기업인들도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우리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신념으로 일치단결 노력해 상당부분 개선했으나, 아직도 낙후지역인 연천·가평·양평·여주군과 동두천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두고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청렴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청렴은 생명이요, 부패는 죽음이라는 각오로 세계제일의 청렴 공직자가 돼 달라. 무한봉사의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고,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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