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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强對强’ 대충돌

李 대통령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 발표 후 한반도 정세 진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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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72호 심원섭⁄ 2010.05.31 17:08:05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명백히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부활시키기로 원칙을 정하여 ‘단호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대북 제재 조치의 얼개와 남북관계 운용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은 5월 25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에 반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날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판문점 직통전화와 해사당국 간 통신을 차단한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강 대 강’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특히 긴장 격화로 남북 경제협력 중단은 물론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마저 제기되는 등 앞으로 상당기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발표된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6월 27일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대북 감시·정찰 강화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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