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처.(사진=연합뉴스)

출범한지 1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거나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주를 이른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매매가 역시 오름세를 갱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에 비해 0.66% 오르는 등 2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8.28전월세대책 이후 9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에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도 이른 봄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 종합대책’에 이어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시장 자율적 기능 회복을 추구한 게 사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을 통해 매매수요자들의 매매거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서는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전세시장에서는 오름세의 폭이 적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서민들과 주거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전셋값을 잡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1주년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한 전세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앞으로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판.(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반값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복주택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서울에서는 여전히 외면을 당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준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지역에서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최근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슬럼화를 우려해 구역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추진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개발구역 주변의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결과와 그에 따른 효과와 평가를 미리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만으로 뛰는 전세값을 잡고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매매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시소효과가 나타날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이미경 대표.(사진=왕진오 기자)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