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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경제 칼럼]원화절상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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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91호 김기승 부산대 교수⁄ 2014.08.14 08:51:29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원화 환율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년 3월 21일 108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7월 2일에는 1010원 선이 무너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으니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들어 원화 환율이 급락한 것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외화가 국내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다. 일부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수출호조로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유래 없이 쌓여 있다는 지적도 이러한 수출호조에 따른 것이다. 

무역흑자로 인한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에는 어두운 면도, 밝은 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역시 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아직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환율하락 여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고스란히 미친다. 급격한 환율하락은 수출현장에서 주문량 감소, 가동률 하락,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반면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 물건을 원화를 적게 지불하고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실질구매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달러로 표시한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2만6000달러이던 1인당 GDP가 10% 평가절상 될 경우 3만 달러 가까이 될 수 있다. 지표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 나오는 달러의 물량에 따라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환율을 조절할 수는 있고 환율정책 방향을 구두로 나마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정책당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정책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환율이 10원만 변하더라도 수출기업은 몇 백 억의 손해를 입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 내몰린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연초 대비 60원 가까이 떨어졌다면 이는 1억 달러 수출기업이 가만히 앉아 60억 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환율변동 보험을 가입하거나 선물환가입을 하는 등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있다. 대기업은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럴만한 인력이나 여력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10중에 1-2개 기업만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수출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사 이래 가장 뜨거운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EU 국가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막고 수출을 늘리려는 안감 힘을 쓰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통화가치를 떨어트리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환율변동에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환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다. 선진국들이 행하고 있는 환율 및 금리정책 흐름을 읽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에 유입되는 단기자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 단기자금 유출입과 환율변동이 재앙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 정책당국은 우리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조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기승 부산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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