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최우선 ‘산업수도’ 울산이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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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최정숙 기자) 울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난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울산 중구).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지금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변에 베풀고 있다.

흔히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정갑윤 부의장은 선한 인상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에서 느끼는 행복한 표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나 있다. 가수 션이 ‘문화계의 기부천사’라면, 정 부의장은 ‘정치계의 기부천사’라고 불릴 만하다.

정갑윤 부의장은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1억 원 이상)이다. 이 모임에는 제1호 회원인 유닉스코리아 남한봉 회장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 김회선 의원과 정갑윤·박상은 의원,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방송인 현숙·현영, 배우 김보성·수애,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 등이 가입돼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CNB와의 인터뷰에서 ‘나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는 울산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당시 입학금 1730원이 없어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고향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경남고 재학시절에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눔 실천으로 어릴 적 마음의 빚 갚아

정 부의장이 어릴 적 받았던 도움은 평생 갖고 가야할 마음의 빚이었다. 그것을 갚는 방법은 곧 나눔이었다. 그는 대학재학 시절에는 야학교사로 나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지식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재건학교를 세웠으며, 낡은 책걸상이 보이면 무료로 수리해주기도 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매월 세비의 10%를 따로 떼어 지역 복지단체 5곳에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맺으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19대 전반기에 2년간 했습니다.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선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사라진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지나니 만일 이것을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열반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시, 즉 ‘나눔’이야말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은 최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 정치의 목표 중 하나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나눔이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할 계획인지 궁금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부연금제’와 재능기부의 경우 마일리지로 적립해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기부 등 나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 기부가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75%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 특히 정치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산업수도’ 울산 위기에…R&D 예산 확보 주력

정갑윤 부의장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정활동도 많이 한다. 최근에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안효대·강길부·박대동·이채익·박맹우 의원 등)과 노동계 인사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이준희 의장, 배상철 SK그룹 노조위원장, 김봉호 SK텔레콤 위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산업수도’입니다. 외환위기도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저(저유가, 저환율, 엔저)현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울산도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3대 주력 업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이 유가 하락,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20년 만에 무분규가 깨지는 등 울산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울산정치권과 노동계간 간담회 정례화 등 울산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산업수도’인 울산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갑윤 부의장은 ‘R&D(연구ㆍ개발) 국비 확보’ 등에 힘쓰고 있다.

“제가 헌정 66년사에서 울산지역 최초의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울산의 국비가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17년 만에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2조 원 시대의 개막은 ‘울산이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갈 테크노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운동연구단지, 혁신도시에 국가R&D 연구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나노, 정밀화학 등이 새로운 100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R&D 국비 확보와 연구 인력의 울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제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울산을 광역시로서 ‘울산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ㆍ의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립산업재해 모병원과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 합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도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은 경제활성화의 일환인 규제완화를 위해 감사원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두려워 규제완화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법 해석 및 업무수행으로 인해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막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감사원에서는 2009년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라도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면책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제도를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면책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면책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임기 내 목표…비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

국회부의장으로서 지난해를 돌아본 소감은 어땠을까. 정갑윤 부의장은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떠올렸다.

“지난해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를 풀어내야할 국회마저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생·경제법안’들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전체 입법가결률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분리국감은 시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단(의장 정의화, 부의장 정갑윤ㆍ이석현) 등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시급히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 간 연석회의, 여야 지도부 설득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9월 정기국회부터 정상화되면서 세모녀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1월 초에는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의장단의 의지와 여야 지도부의 협의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갑윤 부의장은 임기 동안 ‘비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풍족해진다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국회부의장 소임을 맡은 이상 특권의식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화합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안건은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리당략에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정쟁(政爭)과 민생(民生)은 분리돼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될 당시 ‘국민을 섬기는 성숙한 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제 노력이 부족했던 한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우선하는 바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