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율 정상수준보다 8.5%p 높아…한경연 "임금근로자 취업기회 확대해야"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수준과 정상수준 추이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 비율이 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추정된 정상수준에 비해 약 9% 포인트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2014년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6.8%로, 이는 정상수준인 18.3%보다 8.5%p가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정상수준이란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국내의 경우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수준을 의미한다.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변수의 경우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현재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으로 추정된 18.3% 보다 약 8.5%p가 높았다.
 

이는 자영업체의 비중이 큰 것도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537만4000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567만9000명으로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역시 줄면서 자영업자의 수입도 감소하는 추세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근로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