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로 부정개입 방지"…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7일 안행위 회부
수개표 원칙으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 이용
유경석⁄ 2017.01.18 13:47:5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촛불집회 토론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송영길 국회의원실)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은 지난 16일 개표결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한 후 전자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함을 개표소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관리상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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