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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외교전쟁에 몰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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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21호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7.02.06 09:51:24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밀려오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선장이 없는 한국호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때를 만난 듯 중국은 사드 문제를 핑계로 한류와 한국 상품을 공공연히 견제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통화스와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들먹이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기선을 잡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온 나라가 선거 열풍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주변 열강들은 빈사 상태의 먹잇감을 향해 침을 흘리며 달려들고 있다. 

전문성 없는 한국의 외교관-대표들

한국의 외교력이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온 사실이다.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정책의지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극소수의 뛰어난 전문가와 외교관에 의해 그나마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많은 대외협상에서 한국대표들의 전문성 결여와 준비부족으로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국제회의에서 사전 어젠다 조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민낯으로 회의에 참석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는 예가 허다하다. 순환보직제도로 한 자리에 1년 남짓 있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나 책임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제회의 참석을 특혜로 생각해 돌아가면서 하니 한국 대표는 매번 새얼굴로 구경만 하다 오게 된다. 아프리카 신생국들보다 못한 외교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모습. 사진 = CNB저널 자료사진

이와 같이 부실한 외교력에 최순실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가 겹쳐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헙법재판소에 회부되었으나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이를 반대하는 태극기시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가히 법이 없는 무질서 속에서 서로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수출부진으로 국가경제가 좌초할 지경에 와있지만 현재 상황을 치유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모두들 이 난세를 이용해 자신의 정권욕을 달성하려는 사람들뿐이다. 

국격과 단합된 힘 가져야 국권 수호 가능한데…

2008년의 광우병대란 때에도 많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가 5개월 동안 주말마다 열렸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 불안정에 따른 투자감소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 3520억 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이 5708억 원에 이르는 등 총 국가적 손실이 1조 92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촛불시위를 광우병대란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으면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법치국민의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반대시위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을 문닫게 하고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만들어 남조선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북한을 두고 너무 방심한 태도이다.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촛불시위를 그만두라고 외치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오늘의 세계는 나라마다 국격과 단합된 힘을 가져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대의 유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외교력에 의한 힘의 균형과 경제발전이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탄핵정국으로 실종된 한반도 통일 외교와 북한 정권을 리드할 지도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루속히 오늘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지도세력이 나타나기를 온 국민이 고대하고 있다. 

(정리 =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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