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뒷받침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해야'…우원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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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뒷받침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해야"…우원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6.14 08:27:13

유경석

국가안전관리 체계 재조정 등 정부기능 재배치…여당 의원 120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13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우원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원내대표)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안전·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했다.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했다.

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했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다.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원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 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 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 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 희 국회의원 총 12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심사하고 적합 여부를 평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