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인재 10호’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총선 영입인재로 사법개혁 관련 법관 출신 인사를 공개한 것은 이 전 판사가 처음이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보고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히고,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판사 등 법관 출신 인사 추가 영입과 관련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11호 영입인재는 남자다. 영입인재 발표는 다음달 10일 전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