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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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30 16:03:07

이현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쟁점이 돼 온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수 epicou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