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선보인다. (사진 =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철저

이통3사는 이번에 선보일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도 동시에 확인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로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는 모두 사용자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또한,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 공격에 대비했다.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적용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먼저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국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오는 7월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통3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