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탓 과기 인력 고용불안에 대해선 "정부가 보완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3조 4천억 원이나 감액된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문재인 직전 정부 시절의 R&D 예산에 대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한 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연설했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연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줄어든 R&D 예산 탓에 일어날 과학기술 인력의 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