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도쿄의 첨단산업 정책 비교 통해 서울시의 산업경제 전략 모색... “AI시대, 도시와 공장의 개념이 바뀔 것” 장기 관점에서 미래 전략 구상해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심미경 의원(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되었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통제하고 각 지역의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