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재원 떠넘기기가 지방채 발행 불러… 시민 부담 가중시켜선 안 돼”

박성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중앙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00%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2조 9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전가되었고, 결국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활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보류했다가, 8일 재심사 끝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원 구조가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이라는 부담을 지자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대응·복구라는 엄중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 자체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결국 이자와 원금은 시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민 가계에 직·간접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했다면 시민이 이런 빚을 떠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100%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이 아닌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목적에 충실히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