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손민기 의원 5분 발언
손민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세대 재정 부담 우려”
안용호⁄ 2025.10.13 17:03:48
손민기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손민기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세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손 의원은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할 틈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했고, 강남구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손 의원은 “첫째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 자율성 존중,둘째, 국가 재정 위기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자치 재정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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