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문화 아우르는 AI 윤리 방향 모색…AI 시대 국가 윤리 기준 논의

인공지능(AI)이 행정·산업·교육·문화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발전을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틀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정책 세미나」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과 법·제도, 교육, 시민 윤리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이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킬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박수현·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와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가 주관한다.

세미나는 박소현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개회 및 인사말에 이어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AI 시대 대한민국 윤리: AI 윤리의 철학적 토대와 교육적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분야별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AI와 형사법: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대응」을, 남성일 동국대학교 철학전공 박사는 「AI 시대,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한다. 

황은경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는 「AI 시대의 창작 윤리와 저작권」을, 박미경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회장은 「AI 윤리문화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은 박미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교육,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제도와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AI 윤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형빈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장, 박미경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회장, 박영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학장(한국 AI 교육협회장), 신혜진 부장검사, 황은경 교수, 남성일 박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교육지원청 및 초·중등 교육 현장 교사, 시민사회 및 전문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윤리의 방향과 사회적 기준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AI 윤리를 정책과 교육,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