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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카카오스토리에서 비방하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 중에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문 방법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두 개가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을 못 가져가도록 하는 것’과 ‘인터넷 속도를 10Mbps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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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비트코인에 열광 중국인…세계물량 80% 몰린…
(CNB저널 = 송행근 중국 문화경제 학자) 중국 부자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베인컨설팅과 중국초상은행이 작성한 ‘2017 중국 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1천만 위안(약 17억 원)의 가처분 자산을 보유한 중국인이 160만 명이라고 밝혔다.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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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43) 나사렛·사해] 예수 뛰놀던 나사렛…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4일차 (이스탄불 → 텔아비브 도착 → 하이파 → 나사렛 → 갈릴리 호수 → 사해)텔아비브에서 북행새벽 1시 넘은 시각, 페가수스(Pegasus) 항공기로 이스탄불을 떠난다. 두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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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학비용 부양의무? 1차와 2차 부양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부양(扶養)은 국어사전에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이라고 그 의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부양(各自扶養)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족, 친족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혼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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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42) 앙카라·사프란볼루] 케말 파샤 잠…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출발 → 터키 이스탄불 도착 → 사프란볼루 행)문명의 교차로터키 이스탄불행 항공기로 인천공항을 이륙한다. 서쪽으로 5185마일, 11시간 30분 걸리는 길이다. 항공기는 중국 북부, 몽골, 카자흐스탄을 건너더니 카스피 해 북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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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사건 조사에서 ‘변호인 대동’ 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수사 과정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시범 운영 지침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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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세계여행 (141) 라왁·바나우에] 찬란한 농경 금자탑…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비간 - 일로코스 노르테 라왁, 파오아이 교회 - 바기오 행)퓨전 콜로니얼 거리해뜨기를 기다려 크리슬로고 거리(Calle Crislogo)로 나간다. 비간(Vigan)의 다른 거리와는 달리 화강암이 깔린 거리는 얼마 걷지 않아도 왜 비간이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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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王실장’의 항소 지각 제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형사재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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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40) 마닐라·산타마리아] 필리핀 네 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마닐라 도착 - 일로일로 - 미아가오 교회 - 마닐라 귀환)필리핀 바로크 교회이른 새벽, 숙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로 길을 재촉한다. 과거 스페인 통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옛 마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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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식용 귀뚜라미가 고수익 투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이 사기단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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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히로시마·마쓰야마] 히로시마 원폭으…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고쿠라 → 히로시마 → 오카야마 환승 → 마쓰야마)아, 히로시마오전 9시 고쿠라 역(小倉駅)을 떠난 신칸센 사쿠라(さくら) 호는 히로시마(広島)까지 213km를 51분 만에 주파한다. 16량 장대 편성 열차가 10분이 멀다 하고 드나드는 일본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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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음주운전 단속에 측정거부·채혈요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사라지고,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더운 여름,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맥주는 어떤 음료보다 달콤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됩니다.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 음주 폭행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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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38) 가나자와·돗토리·마쓰에] 일본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도야마 → 가나자와·신오사카 환승 → 돗토리 → 마쓰에)조용해서 답답했는데 마침…바깥 거리가 시끄러워 새벽에 잠을 깬다. 알고 보니 지난밤을 즐긴 젊은이들이 취기에 떠드는 소리다. 일본답지 않은 광경이지만 쥐죽은 듯 절간 같은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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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 회사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법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필자는 이제는 사라져 버린 하이텔(HITEL)을 사용했던 세대입니다. 일명 ‘X세대’라고도 했었지요. 당시 필자는 PC통신을 할 줄 알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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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37) 도쿄·도야마] 불편할만큼 깨끗한…
김현주 교수는 북미대륙 서부를 여행한 후 일본 여행을 계속한다.북미 여행이 자동차 여행이었다면 일본 여행은 열차 여행이다.(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도쿄 → 키타카미·요코테 환승 → 아키타)이젠 한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ANA항공으로 미국 LA를 출발,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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