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정책대안 제시…국민 표심 끌기

대통령 선거 원년인 올해,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등 범여권들이 다음정권의 창출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이명박 전 시장을 깨기 위해서는 이들 범여권은 다시 재 응집, 다음 정권창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범여권들은 이를 위해 인물위주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올 대선을 이끈다는 전략을 세우고 정책개발에 나설 채비이다. 이와 관련, 범여권에서는 현재 범여권의 후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범여권의 후보가 설정될 경우 이명박 및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할 것이라는 것. ■ 있는자’와 ‘없는 자’편가르기 양극화 승부수 범여권의 복수 관계자는 범여권의 후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허수가 많다며 “우리는 충분히 이를 깰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보혁 대결상황에서는 절대로 보수층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대선정책을 발굴, 시기별로 발표해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인 후 6월이후 범여권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정, 본격적으로 대선경쟁에 돌입한다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범여권은 정권재창출에 미디어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중파 등은 경제살리기, 사회양극화 해결등의 대 캠페인을 통해 서민층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젊은 층 표와 40~50대 표를 모을 ‘군복무단축안’을 2월안에 확정한 후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분단된 상황에서도 젊은 층과 부모들은 군복무단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4월과 5월에는 ‘남북정책’과 ‘사회양극화’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 판문점서 남·북·미·중 4자 정상 회담예정 이에 따라 범여권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정전협정폐기를 추진하고 5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중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전협정 폐기식을 갖는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포기 선언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범여권은 춘투(춘계 임금투쟁)때인 5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선정되는 6월에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서울과 평양에서 축제분위기를 띄워 범여권후보의 이미지를 급부상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8월15일 광복절 때 남북합의하에 ‘연방제’를 가미한 ‘통일헌법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범여권은 가진 자와 안가진 자로 양분해 양극화를 유도한 후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서민층의 표를 모은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범여권의 추진주체는 누구일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고건 전 총리 및 현 열린우리당, 앞으로 탄생될 통합신당도 믿지 못한다. 그가 행한 연설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작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연설 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 아니겠느냐며 자신더러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요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 광복절 연방제 통일헌법 초안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국민의 평가는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앞으로 민심의 흐름은 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도 같다. 국민의 뜻엔 연연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노 대통령의 말을 통해 그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는 임기 말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며 인사권과 말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그가 이루고자하는 최고의 목적은 정권재창출이다.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보이는 수단’과 ‘보이지 않는 수단’이 필요하다. ‘보이는 수단’은 정책이요, ‘보이지 않는 수단’은 선동과 정치공작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어디에 더 의미를 둘까 그는 ‘보이지 않는 수단’에 더 의미를 둘 것이다. 그는 작년 2명의 의미 있는 인사를 했다. 하나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후임에 김만복 차장을 임명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을 강행했다. 김만복 원장은 같은 부산이며 386 청와대 참모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디어와 국정원 동원 정치 예상 김만복 차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정치공작에 간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취임 초부터 정보기관장과 독대하는 것을 기피했다. 의도적으로 정보기관을 무시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보기관장과 독대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또 한명의 의미있는 인사가 KBS 정연주 사장의 재임명이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절차에 의해 다시 임명했다. KBS가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왜곡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선전과 정치공작에 앵무새 역할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당 지지도가 50% 이상 달리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대선후보 지지도가 40%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지지도를 유지할 지는 노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볼 때 의문이 간다. 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실현을 위해 선동과 정치공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및 유력한 이명박 전 시장이 노 대통령의 의지를 깨 부술 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북핵 사태에 따른 외교안보 이슈나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도 일정부분 표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정책엔 한나라당도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방송을 이용한 왜곡된 이미지 조작·선동, 정보기관을 통한 정치공작 등이 더 중요한 변수다. -전영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