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론, 시기상조’vs‘청와대, 도입예산 삭감 불만’

1,3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대통령 전용기 정부가 오는 2010년 사용을 목표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예산에 30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전액 삭감했다. 이러자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 전용기 도입예산 전액 삭감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인지 아쉽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러면서 청와대는 국회도 이제 근시안적 예산심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의 비현실성을 꾸짖었다. ■ 청와대, 전용기예산 삭감 강한 비판제기 청와대는 이에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이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익차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충고까지 했다. 청와대는 전용기도입에 대한 미련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박사의 말까지 인용, 역설했다. 앨빈 토플러 박사는 지난 200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의회는 10~20년 앞을 내다보고 활동하고 대통령은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소개, 전용기 도입에 인용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국방개혁, FTA, 동반성장, 부동산, 비전2030 등 대부분의 주요 정책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먼 장래를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국민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이번 전용기 도입 추진배경을 “경제력이 커져 해외순방이 늘어나 대통령의 품위와 국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서방선진국을 제외한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등도 아직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도입 적절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도입발표에 앞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회·국민, “아직 시기 상조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도입배경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의 유럽 4개국 순방이 나름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가 전용기 없이 순방 중 해외 민간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비행기 연착으로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약속시간에 늦은 것. 한 총리의 순방간 약속 지연사태는 정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르투갈 총리측이 먼저 일정상 회담시간을 연기해온 사실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2005년 10월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최근에는 “경제성과 국가정상의 품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10년 뒤로 계산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을 세워 발주해도 10년 쯤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 전용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미뤄왔다. 한편 대통령 전용기가 도입되면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이 해외를 방문할 경우 사용하게 된다. ■ 참여정부, 전용헬기·전용차량 전면교체 국방부는 지난 1985년 도입된 대통령 전용기가 탑승 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되고 항속거리가 짧아 이용에 한계가 많아 새 전용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도입될 전용기는 150여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유럽까지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기종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도입을 위해 지난해에 도입 제안 요청서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기종을 결정해 오는 2010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억 달러 정도 되는 대통령 전용기 한 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를 번갈아 임차형식으로 이용해왔는데 이때 1회 순방 시 8억~9억원(2004년 기준)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비롯, 3부요인이 연간 10회 이상 도입될 전용기를 활용하게 되면 10년 안에 임차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