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겉으론 “반드시 해결” 속으로는 “설마” 안이
경제·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최소화 위해 부산한 움직임

신년 초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 메이커로 부동산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올 해 많은 사람들은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황금돼지를 맞아 작년 힘들었던 경제상황을 털어버리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위해 황금돼지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선 최고의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치권은 ‘환매조건부 분양(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며 정책 뽐내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공식 등장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이계안·홍준표 심상정 의원의 부동산 정책 의원입법,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8·31 정책 비판 발언 등 부동산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략(黨略)이 난무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비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오는 12월 있을 17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바람몰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8·31 이전까지 부동산 문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던 정치권의 모습에 비춰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뉴국가 경제 수장들, “부동산 버블을 피하라”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경제, 특히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붕괴를 기정사실화 한 채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2007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작년 말부터 일본 언론과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본지 또한 지난 신년호에서 부동산 버블이 2007년 국내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갈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지적은 지난 4일 국가 경제 수장들의 입에서 공식화 됐다.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쏠림현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높아졌다”며 질타성 발언을 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정부와 금융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윤증헌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위험수위에 있다”고 진단한 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재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박병석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이 금융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윤증헌 금감(위)원장이 70~80년대 미국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재현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 민간경제연구소, “과도한 부동산 옥죄기는 위험” 경고 이같은 주장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금융감독원의 DTI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시장 옥죄기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본격 징수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정책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동안 꿈쩍도 않고 있던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주택자 및 건물주 등이 자신의 물건을 시장에 경쟁적으로 내 놓게 되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이상으로 급락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력의 부실로 금융사· 기업·가계가 총체적 부실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곳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 대부분이 부동산 물건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금융사들은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기준 대출금의 조속한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은 해당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기업은 당연히 자금난이 심화돼 비상경영·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줄이고 인력 감소에 나서고 자금력 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의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실업증가 및 소득감소에 직면하게 되는 가계 경제는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보유부동산 매각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도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과 기업 해고 대열에 낀 사람들은 이 기간 중 파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 속에서 지난 IMF 시절과 같은 노숙자 천국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와관련 삼성경제연구소의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중산층 대출이 늘어난 지금 금리 인상과 주택금융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경기 침체 현상까지 맞물릴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부실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소의 홍순직 수석연구원은 〃반값 아파트 등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햇지 작업 돌입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최초 최대의 타격을 받는 곳은 금융권.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작년부터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및 대안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그리고 올 해부터 금융기관들은 개인대출 규제, 기존 대출 조건 전환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개인대출과 관련 DTI 기준을 현행 100%에서 40%로 줄인다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월 150만원을 받는 봉급 근로자는 DTI 기준으로 작년까지 2억 937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8,375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20년 상환을 기준으로 매월 12만 9,000여원씩 값아야 하는 양. 이와관련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DTI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LTV 즉 담보 기준으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담보 가치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난 3일부터 총부채상환 비율(DTI) 40%와 주택담보력(LTV) 기준 40%으로 적용한 것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버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들도 금감원 등 감독기관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DTI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LTV 기준 60%까지 대출 해 줬던 것에 비하면 대출금액이 적어진 것. 또한 금융감독원의 개선안 또한 국민은행의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4일 “개인대출 부문에서 총부채상환 비율(DTI) 기준을 40%로 적용을 포함 하는 가계대출심사 개선안이 곧 완성됐으며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안에는 DTI 기준이 0원일 경우 월세금, 자녀들의 용돈, 연금이나 보험금 등 다른 방식의 소득 증빙 방법이 약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의 노동자의 경우 예전에는 최대 2억 3,263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305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보력도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현행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