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금리 장사’이어 신용정보 악용 지역차별화 부추겨

저소득층 이공계 학생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일부 대학들이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이공계열로 편입시켜 학자금을 대출받게 하는 편법을 쓰는데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자금대출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대학생 상대로 ‘고금리 대출장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는 개인 신용정보 누출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 정부기관이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 지역차별을 부추기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은 교육부가 위탁한 학자금대출. 이에 따라 지역차별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다. ■ 교육부, 개선 않고 ‘나몰라라’ 지역차별의 주범은 바로 ‘대출보증 미승인 기준’. 학자금 대출 보증 미승인 기준에 사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보증승인시스템(SCSS)은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NICE), 여신 등 외부신용정보 70%와 내부심사정보 30%로 구성되는 데, 내부심사정보는 9개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학교구분과 소재지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내부심사정보 중 ‘학교급 구분 & 소재지’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목은 과거 대출 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치지만 학자금 대출 보증 탈락자가 늘면서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 신청자 89% NO, 중도포기… 놀거나 군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한 이래 대출 보증을 거절당한 학생수가 작년 2학기 188명, 올해 1학기 822명에 그쳤으나 올해 2학기에는 무려 6,999건으로 늘어났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학력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보증거절 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승인·미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SCS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택금융공사,대출금리 최고 연7% 정부의 강압적 주택 모기지론으로 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지난해 9월까지 14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에서 손해를 본 돈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등을 쳐서 적자를 메우는 존재로 전락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리는 최고 연 7.04%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은 정부가 90%까지 지급보증하고 연체가 발생해도 학자금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전해주고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 모기지론보다 이자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 정부는 해마다 오르는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자금 대출 액수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25만여 명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종전에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율 8.25% 가운데 4.25%를 부담했지만, 학자금 대출액을 늘리면서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과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실제 이자율을 4%에서 7%로 올렸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대책위원장은 “경희대·한양대·숭실대 등에서 인상된 이자율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할 일을 대학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대위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확대 실시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7%가 넘는 이자율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 학교 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최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대학교 학비도 4번째로 높았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은 학교교육비 지출이 7.5%로 OECD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반면, 학교 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민간 부담률은 2.9%로 가장 높아 평균(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조용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은 “OECD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 수준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위도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이 재정지원 확대 없이 경쟁력 강화니 세계화니 떠들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면서 “GDP 대비 교육재정 7% 고등교육재정 1%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위는 이날 국회 민원실을 통해 각 정당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신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