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등 12.5%에서 최고 50% 요금 인상
‘버스회사 운영적자 시민에 떠넘기기’ 비난

올해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속속 발표되자,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업자들의 자구책 노력이나 경영개선 없이 시민들만 부담을 떠 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다.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로 인상하고 현금승차 때 할증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지하철 운임적용 거리도 12Km(기본)/추6Km(추가)에서 10Km/5Km로 단축된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계획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인데 청소년은 현금일 경우 38%, 어린이는 현행 300원에서 450원으로 무려 50%가 인상된다. 이 같은 잇단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은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06년 말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일반요금 기준 18.7%가 인상됐다. ■ 버스업계 경영개선 노력부터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를 시민에게 떠 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이번 인상요금 인상안의 주요 근거인 원가산정 방식을 봐도, 경기도는 버스업자 측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1,444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버스업계 적자 규모는 79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업계와 기관의 적자규모 평가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버스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에 대한 신빙성에조차 물음표를 둘 수 밖에 없는 것. 또 서울시는 준공영제 전환으로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리던 버스업체들에 대해 서울시가 안고 있던 부담을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은 채 요금인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기본적인 정보 공개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버스조합 측의 인상요구로 시작한 교통요금 심의과정에서 버스정책위의 일방적 심사와 일방적인 도의회 상임위 보고 등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버스요금 인상의 중요한 근거인 원가산정방식, 원가구성항목 등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서울시의 최근 일부 적자노선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등 준공영제라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말로만 대중교통 이용? 정부 재정지원 나서야 자가용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스업계 등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여론도 있지만, 어려운 경영상황을 단순히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재정 지원, 유류와 타이어를 공동구매하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보면, 뉴욕 36.8%, 런던 33%, 토론토 17.5%, 동경 15.7%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재정지원 수준 목표를 15%로 산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은 “노인·청소년·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서민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며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병행과 무엇보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