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시행 앞두고 업자 돈벌자 마구 불법영업확대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권력실세가 개입되어 바다이야기 인·허가에 개입됐는지와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하는데 권력과 유착되어 비리가 있는지이며 둘째는 전국을 도박장화로 만든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폐해다. 도박 산업은 오늘 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80년대 관광업 진흥을 위해 호텔에 슬롯머신 영업 허가를 내준 뒤 권력과 조폭과 유착되어 많은 비리를 낳았으며, 흘러 다니는 많은 돈 때문에 슬롯머신 업계와 카지노 업계가 조폭을 동원,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 패가망신 하였다. ■ 정부, 도박을 오락수준으로 육성 성인오락실을 허가 내 준 동기를 알아야 한다. 2002년은 신용불량자 과다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워 사람들은 도박에 집중했다. 강원랜드의 오픈은 그 후유증이 극에 달하게 했다. 동네에는 불법으로 생산된 기계로 회전당 200·300·500원짜리 게임이 난립했다. 정부가 생각한 것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면서 도박을 오락수준으로 해야 하겠다고 회전당 100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 집행이었다. 지난 날 오락기는 기계식이므로 조잡하고 단순하여 몇 년 만 배우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식으로 개편되면서 발전적 요소가 많이 생겨났다. 단순히 릴의 구동이 아닌 사운드·이미지가 혼합된 재미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필자는 도박을 모른다. 재미가 없다. 작년 오락실 준비과정에서 몇 번 해 보았지만 1시간을 넘지 못했다. 게임의 원리를 알다보니 더욱 그렇다. 성인오락기는 확률의 게임이다. 예시가 와서 잭팟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터지는 것뿐이다. 물론 운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입되어야 상품권이 배출 된다. 또한 도박 생리상 절대 이길 수 없다. 오늘 돈을 벌어도 내일 다시 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모든 도박의 간단한 원리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모른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 필드에서 경험이 있는 본인은 성인오락실의 병폐를 잘 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중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느낀다. 일반 국민이 정확한 성인오락실의 실태를 알았으면 한다. 정책 당국자도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의 집행은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도박 산업은 인간이 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스릴이라는 도전 본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 이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있게 운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매춘과의 전쟁한다면서 사창가 폐쇄한다고 했지만 다른 유형의 매춘 사업이 번성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이제는 선진국 형으로 가야 한다. 불가능한 것을 공언하는 것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 제대로 된 정책수립 않고 방관 중 대다수의 성인오락기는 전자식으로 컴퓨터화 되어 있다. 오락기는 크게 컴퓨터본체·상품권 배출기·지폐 인식기 등 3 부분으로 되어 있다. 컴퓨터 본체는 오락기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도우 XP가 탑재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구동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엔 지폐 인식기와 상품권 배출기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투입과 배출에 따른 정확한 확률을 계산한다. 오락실에 있는 각 컴퓨터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한다면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화하여 강원랜드처럼 더 큰 잭팟을 나오게 끔 할 수 있고, 판매 회사별로 네트워크화 하여 잭팟 경쟁을 할 수도 있다. 그 금액은 1억이 아니라 시간당 몇 억, 몇 십억도 가능하다. 현실이다. 실제 업소 단위에서도 인터넷 전용성과 서버를 구비, 확률조정과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기계에 잭팟이 터지게 끔 할 수 있다. 많이 손해 본 고객에게 임의대로 보전을 해 줄 수 있고, 게임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인위적 작동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동질 시킬수 있다. 바다이야기가 초창기 이렇게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오스카라는 성인오락기는 실제 이렇게 영업을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소문이 나면 업주도 손해고 고객도 그런 업소를 가지 않는다. 영업적 손실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런 개·변조가 가능하다. 시장은 엄청 발전하고 있는 데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 성인오락기의 원가는 껌값 성인오락기의 원가구조는 케이스·컴퓨터 본체·모니터·지페인식기·상품권 배출기·프로그램 개발비·원도우 XP·주변기기 등의 구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새롭게 금형을 만들어 판매자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금형비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소요된다. 돈이 조금 있는 회사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바다이야기는 기존 케이스 대신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케이스를 생산하였다.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도 외관상 미려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도 한 몫 했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을 제외한 다른 오락기들은 판매자가 영세하여 시장에 나와 있는 규격화 된 케이스를 사용한다. 보통 50만원정도 하는 데 구매 수량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난다. 대량으로 구매 시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판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본체가 보통 50만원 한다. 물론 대량 구매 시 가격은 더욱 내려간다. 조립 컴퓨터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판매업체들이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며 원가는 정품의 기준에 맞추어 산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 모니터는 26˝, 32˝ 이다. 그 중에서도 26˝ 모니터가 많이 사용된다. 가격은 30만원대 정도. 물론 저급한 제품이다.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하려면 원도우 XP가 탑재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원가 절감을 위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작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정부의 심의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 업소들이 대당 100만원에 정품으로 교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원래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왜 법적 소송을 하지 못할까. 워낙 업소들이 많다.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거기에 민사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 소송대상자가 판매 회사인지 기계를 구입한 구입자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 막강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한국의 성인오락기 시장에선 맥을 못 추고 있다. 지폐인식기와 상품권배출기가 있다. 위조 인식여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통 10만원대의 상품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 봉이 김선달 식 셈법이다. 웃기는 이야기다.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오는 것이다. 게임프로그램의 원천기술은 일본이 다 가지고 있다. 금번 문제된 바다이야기도 일본의 “대바다이야기”를 본 뜬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부생들이 만들었다 하지만 원래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1년에 한번 씩 아케이드 게임쇼가 열린다. 새롭게 개발된 게임들이 출시된다. 한국 업체들이 게임쇼에서 한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당 5천만원 정도에 구매한다. 여기에 사운드와 이미지만 바꾼다. 그것이 개발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방과 응용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 수준이 있어야 한다. 연결선 등 주변부품들은 얼마 비용이 안 든다. 이렇게 볼 때 원도우 XP 구매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를 제외한 원가는 최소 110만원에서 최고 150만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일반관리비는 제외된 가격이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인상되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판매가 500만~700만원은 사실 너무 비싼 가격이다. 부가세가 발생될 수 없는 이유가 부품 구매가 자료가 없는 덤핑으로 이루어지니 제대로 된 원가체계는 물론 세원의 발굴이 힘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구매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판매회사가 덤핑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한다면 거래의 투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영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