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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편에 설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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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호 ⁄ 2007.07.03 14:08:02

최저임금을 올리고 확대해야 한다는 어떤 논객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비참한 노동자들이 즐비한 상황을 저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논객님의 의견이 충분히 공감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0대 중년 아줌마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부업 형식으로 자그마한 고무(?)를 계속 자르는, 사실상의 생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해도 한달 평균 30만~40만원을 벌기 힘들답니다. 눈물나는 일이지요. 부업 형식이지만 사실상 그게 생업인데…. 또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폐지를 수집해서 고물상에 갖다주는 일을 하는데, 한달에 10만~12만원 정도를 겨우 범니다. 그런데 그들 회사에다 대고 임금을 인상해라 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임금이 싼 나라는 많습니다. 기업들이 왜 자꾸만 해외로 탈출하겠습니까? 왜 문닫는 회사가 많겠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야만 나라가 살고 노동자들도 삽니다. 기업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만 그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으로 서민경제가 삽니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가 아닌 기업을 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30만원짜리 일자리도 없어서 못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보다도 그런 일자리라도 제발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의 눈물나는 사정도 많음을 알기 때문에…. 취업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도 날려버리지 말아야 한다는게 이유이고, 그런 일자리라도 제발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실업의 나락을 헤매는 사람들의 생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랏님은 구제 못해도 기업은 가난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힘을 빌려 가난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자와 서민의 편임을 자처하는 정치집단에게 고합니다. 서민과 노동자의 편임을 자처하는 정치집단 치고 그 서민과 노동자들을 말아먹지 않은 예가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표면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편을 들면 들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신규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고 결국 그러한 현상이 경기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기업의 편에 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분배를 주장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배부르고 등따신 기업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실을 또다시 고용과 자연스런 분배로 재창출하는 상승작용을 유도해야만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살릴 현실적인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좌파집단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나눠먹기식 분배가 아닌, 신규 고용의 창출만이 노동자들과 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영속적인 풍요를 누릴 유일한 방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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