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건 민생법안 국회 계류… 피해는 국민에게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문제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장으로 커지면서 국정 마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가 헌법재판관 임기 중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2500여개의 법률안 계류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건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었다. 40%대의 지지율의 한나라당은 현재 최우선의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현재 ‘돌다리도 두드려보기’ 식으로 지리멸렬해진 여당의 정계개편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집권여당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한나라당이 왜 국정마비가 올 수 있는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이를 노무현 정권과의 정권 투쟁적인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마비로 오는 국정파탄의 책임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간다는 점도 한나라당의 극단적 투쟁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 반사이익 한나라당, 정권 잡는 길은 국정파탄? 지난 5·31 지방선거와 7·31 재보선 등 거듭된 선거의 주된 이슈는 사실상 반 노무현 정서였다. 한나라당은 당시 수해 골프파문 등 상당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결국 선거승리를 이끌어냈다. 또한 현재 4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 역시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극에 달한 불신과 이에 따른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서 오는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바다이야기 등 국정실패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정실패의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 바다이야기·법조비리 등 현재의 사회문제는 상당수가 법규정비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방지할 수 있는 사행성게임통합감독법의 국회 계류는 바다이야기가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는 한 원인이었고, 사법개혁법의 미비 역시 현재 여러 문제를 낳았다. 지난해 12월 사학법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이후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방침으로 인해 현재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통과가 늦어지면서 수천억의 자산을 투여한 대학은 예정대로 2007년 로스쿨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현재도 계류 중이다. 농어업인의 생활지원과 소득확대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과 국민의 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00여개는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마비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시작된 국정파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전효숙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연계시켜서 법안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안처리를 전효숙 헌재소장 건과 연관지을 것을 분명히 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현 정권 실세 개입설·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계류된 법안들은 전효숙 헌재소장과 관련된 갈등으로 현재도 통과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양당은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이견이 작은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것을 합의했다. 강재섭 대표가 취임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19 국회’를 자임하면서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의 여부는 결국 전효숙 헌법재판소 내정자 처리 문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합리적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투쟁적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국정마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회 마비로 인한 사회문제의 책임을 여당과 노무현 정부가 혼자 뒤집어쓴다는 데 있다. 지지율이 40%대가 넘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바꿔 놓는 현상을 가져온 것도 무한 투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부담을 줄여준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높은 찬성률을 보이던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정당인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돌아선 것이다. 동서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간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는 54.0%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왔지만, 조선일보와 한국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16일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1.3%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0.6%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 한나라당 입장 불변, 고민 깊어지는 여당과 청와대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과 관련돼 양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한 예산안과 시급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인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에 대한 자진사퇴가 최선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열린우리당에도 국정마비를 부를 수 있는 강행처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서 여당 일부에서는 내심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딜레마는 자진사퇴론을 공식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것으로, 더 이상 여당으로서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지율 10%대로 지리멸렬해진 여당은 한나라당과 정면대결할 힘이 모자라다. 그래서인지 열린우리당에서는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자유투표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청와대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139석과 민주노동당 9석이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에 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유투표시 여권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9석에 전효숙 후보자에 반대하는 국중당 4석, 민주당 12석을 합하면 145석이 된다. 무소속과 여당 이탈표가 3표 이상 나올 경우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은 부결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거나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전해철 민정수석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가 불거진 절차상의 문제는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이다. 이의 책임을 지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전효숙 헌재소장과 함께 퇴진한다면 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자칫 식물정부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30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지만, 고뇌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 여당 내에서도 전효숙 자진사퇴 목소리… 여당 전면항복하나 이런 상황에서 항간에는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내주고 중요 법안처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백기항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CNBNEWS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관련은 위헌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이를 정면부정했다. 주 공보부대표는 “현재 계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철학이나 소신과 맞지 않는 것을 타협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 여당 내에서도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고, 전효숙 내정자는 29일 사퇴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전효숙 헌재소장의 자진사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전효숙 헌재소장은 결국 자진사퇴 쪽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한층 커진 상황이어서 두 달간 지속된 전효숙 헌재소장 건은 한나라당의 딴지걸기 속에서 결국 자진사퇴라는 전효숙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씌우는 형국이 됐다. 현재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여당의 지지율을 더욱 더 끌어내리고 이는 여당의 원심력을 더욱 강화시켜 한나라당에 맞설 힘을 잃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국정발목잡기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여당도, 정부도 아닌 결국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