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삼성 때려 대선 승리 나선다

■ ‘안기부 X파일’ ‘이건희회장 국감 불출석’ 이것이 최근 삼성그룹의 걸어온 길이다. 즉 삼성그룹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살린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삼성공화국’ 나아가 ‘삼성제국’으로 치닫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아우토반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그룹과 밀월 관계에 있던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 그것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삼성그룹을 건드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즉 무소불위인 삼성그룹은 지금 사회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삼성그룹에 칼날을 대야 내년 대선에서 표를 집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도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재 59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는 삼성그룹을 3개 독립된 그룹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으로 분리하는 하명이다. ■ 삼성그룹 해체 나선다 삼성전자, 국민기업으로 . 만일 공정위의 의도대로 삼성전자 그룹, 삼성생명 그룹, 삼성에버랜드 그룹 등 3개 지주회사 그룹으로 분할되면 외국인 지분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삼성전자 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떠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해체의 길로 접어 들어갈 것인가？ 이건희 회장 일가는 고객 돈으로 지분 4%로 삼성그룹의 의결권을 31%를 행사하고 있는 실정. 정부와 여권일각에서는 무소불위로 우리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까지 도전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의 복수인사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 이바지 한 점이 크나 이번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기업윤리를 저버린 상태이며 세계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은데 다가 아직도 한국정부는 재벌의 손안에 있다는 후진국형 정치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삼성그룹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바로 입법·행정·사법·언론·대학·경쟁기업 등 우리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메커니즘 모두가 예외 없이 삼성공화국의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현실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3가지 측면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삼성그룹을 때려야 표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 601조 시중자금 국민펀드 조성, 삼성전자주 매집 정부와 여당은 우선 경제적인 수단으로 공정거래법·금산법·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관련법을 다시 개정해 삼성그룹의 견제와 동시에 계열사 분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삼성차채권단과 협의해 삼성생명의 주인 바꾸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의 복수인사는 이와 관련,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연기금과 외국계 펀드와 합작,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삼성그룹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의 복수인사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인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60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펀드로 조성, 삼성전자 주식 사 모으기에 나서 국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안에 대해 부동산시장을 잡는데도 효과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오면 협의해 대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연기금을 총동원해 매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주현황은 씨티뱅크가 11%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삼성생명이 7.5%, △삼성물산 4.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단지 삼성일가는 △이건희씨 1.91%, △홍라희씨 0.76%, △이재용씨 0.65% 를 각각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 삼성차 채권단, 삼성생명 매각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에 다시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에 출자하는 등 주력기업들이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로 가공자본을 형성하며 먹이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요구를 재계 전체의 요구로 포장하는 전경련을 ‘삼경련’으로 부르는 등 여타 경쟁 재벌의 냉소속에서조차 경쟁질서의 실종에 직면한 두려움이 배어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삼성공화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많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절대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삼성공화국은 이건희 회장 본인의 위기경영론과는 정반대로 위기징후에 둔감한 환경지배자로 군림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미래를 잠식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삼성공화국은 한국경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자 삼성그룹 및 이건희 회장일가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경쟁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방식은 스웨덴 독일식의 사회적 합의 모델도 부정하고 있다고 경제계에서는 비판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