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장·차관車 대형차로

“참여는 말로만 하는거야” “이번 겨울은 정말로 따뜻해야 하는데” 이들 소리는 우리 서민들이 내뱉는 말이다. 에너지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에너지 낭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름과 겨울 두 계절. “우리는 여름과 겨울에는 백화점을 주로 찾지요” 이는 서민들이 두계절속에서 찾아오는 더위와 추위를 이기는 법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여름과 겨울 항상 반팔티셔츠를 입고 근무한다. 그래서 이들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애환과는 동떨어진 곳이다. ‘여보, 차가 에쿠스로 바뀌었네요’ 1급 공무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차관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아내가 한 말이다. 이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한 단면도이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말까지 장관급 2,400cc 이상, 차관급 2,400cc 미만이었던 배기량 기준을 3,000cc급으로 높였다. 최근에는 구입차량보다 임차차량이 늘면서 중대형 고급승용차를 선호하고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전용차량은 장관급 70대, 차관급 140대 등 210대로 평균 구입가격이 장관급은 4,143만원, 차관급은 3,265만원이다. ■ 차관 아내 曰“에쿠스차가 나왔네요” 현재 총리는 4,500cc 승용차를 타고 과기부총리와 교육부총리는 3,700cc 차량, 재경부총리·외교부장관·산자부장관·통일부장관·감사원장·민주평통 수석부의장·노사정위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등은 3,500cc급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나아가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 공기업 사장들도 덩달아 배기량을 장관급이상으로 높여 사용하고 있다. 장·차관들도 에너지 절약은 뒷전으로 하고 대형차량을 구입해왔으며 특히 장·차관이 교체될때마다 대형차량도 덩달아 교체되는 등 국가예산낭비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너도나도 큰차타기에 나섰던 장·차관 차량에 대해 에너지 절약차원의 대대적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장·차관용 전용차량의 배기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려운 서민경제와 에너지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는 최근 주례회의를 갖고 서민경제와 에너지사정을 감안, 행정자치부의 공용차량관리 운영규정을 손질해 현행 장관 3,300cc, 차관 2,800cc인 전용차량 배기량 한도를 낮추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큰차타기로 법까지 개정한 정부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특히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 7억원이 넘는 전용차 7대를 구입한데 이어 전용헬기까지 구입하고 더 나아가 전용비행기 구입까지 서두르고 있다. ■ 청와대, 절약 뒤로한채 7억원짜리 외제차 7대 굴려 청와대는 지난해 7억원을 호가하는 대통령 전용차 7대를 비롯, 1,200억원짜리 전용헬기 3대를 구입했다. 이같이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 교통수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5월경 약 7억원대에 달하는 독일 BMW사의 최고급 모델 760Li 방탄차 7대를 대통령 전용차로 구입한데 이어 대통령 전용헬기로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S-92를 최종 선정해 3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와대가 5대를 구입 한 독일 BMW사의 최고급 모델 760Li 방탄차량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쓰고 있다. 국가원수용 방탄차량은 어느 나라든지 갖고 있다. 경호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는지는 보안사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5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 있던 벤츠S600 몇 대를 포함, 전체 10대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차와 일반차가 무엇이 다른지 역시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다. 겉모양은 똑같다. 방탄철판, 방탄유리, 총에 맞아도 최소 시속 40㎞로 달릴 수 있는 특수 타이어 등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무게는 일반차의 2~3배나 된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BMW 760Li 일반 차량의 기본가격은 약 2억4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때 방탄장치를 갖추면 6억3천만원대라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탄 수준에 따라 가격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일반차 가격의 10배 정도 된다는 설명도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도 방탄차량을 만들 수 있지만, 안전도가 검증이 안 됐고 팔 곳이 많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해 국방부는 대통령 전용헬기(VHX)로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S-92 기종(사진)을 최종 선정했다. VHX사업은 1991년 도입된 현 대통령 전용헬기가 교체 주기(10년)를 넘김에 따라 12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기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새 헬기는 2007년까지 모두 3대가 도입됐다. 전세계가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다.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면 세계 곳곳에서 유전·가스전·광산을 사들이고 있다. 한국도 자원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이다.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절약책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확보을 위해 각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상외교에 나서 에너지확보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갈수록 에너지 자원소비가 급증하는 중국은 에너지확보를 위해 이웃나라 러시아와 자원협력에 나선데 이어 중앙아시아와 천연자원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이 직접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로 날아가 에너지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자원외교가 정상외교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원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상은 중동이 화약고라 그런지 중동에서 에너지외교를 펴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의 성적표는 0점이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