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제2의 김대업은 없다’

■ 제2의 김대업은 없다 대통령 선거때면 항상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병역의혹」이다. 그러나 범여권에서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움직임이어서 올대선에서는 병역문제와 관련, 당락을 가름하는 영향력은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올 한반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대선후보 및 가족 병역문제는 대선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제 제기 핵심 포인트 1. 군대를 안 가려고 기피했다. 2. 65 년 3 월 29 일 폐결핵 환자가 어떻게, 3. 65 년 5 월에 현대 건설에 입사 원서를 제출했으며, 4. 65 년 7 월에 강릉 수련회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 지금 대통령후보 중 병역의혹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대선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최근 이 후보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한 네티즌 3명을 고발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전 시장의 병역기피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2005년 느닷없이 이명박의 아들이 두명이고 두명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 인터넷상에 계속 떠돌았다. ■ 폐결핵 관련 병적기록표 1월 공개 이 전 시장의 아들은 1명이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사실은 아들의 병역필증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의 본인에 대한 병역기피의혹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시장 개인으로서 무척 괴로운 일이며 대선의 당락에도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이 전 시장측은 자신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하여 두가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한가지는 2006년 11월 26일자로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이고 다른 한가지는 2006년 1월 국립암센터 정밀검진과정에서 찍은 X-RAY와 CT 촬영판독결과이다. 이 전 시장의 의무기록란에 X-RAY 촬영에서 좌우측 폐에 기관지확장증 및 폐결핵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명박은 1961년 갑종판정 1963. 8.15 대학 3학년재학중 자원입대 차 입영하였으나 질병으로 1차 귀향조치, 1964 무종으로 재검대상 판정 (고려대 6.3데모 주동자로 활동, 구속) 1965. 3.29-30 : 2일간 포항 흥해 국민학교에서 재신검 결과 X-RAY상 이상발견, 지정병원인 포항 영남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결과 고도 기관지확장증 및 경도 활동성 폐결핵으로 최종 징집면제처분 (병종 제2국민역에 편입) 그렇다면 이 전 시장은 1963~1965년 3년간에 걸쳐 고도의 기관지확장증과 경도의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중병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특정한 의료기관의 장기치료 즉 파스·나이드라짓드 등 폐결핵치료제를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을 하고 완치될때까지 정기적인 X-RAY검사를 받았을 것이다. ■가난 이기기 위해 자원입대 이 전 시장이 적극적인 병역기피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황이 또 한가지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병력자원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병력자원의 보충역화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고 있었을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관의 입장은 이미 무종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엄격하게 합격시켜 군에 입대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

이 전 시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랴, 학교에 가서 수업하랴, 어머니 일을 도우랴, 그의 몸은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빠져나갈 비상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에 국방의무도 마칠 겸해서 군 입대를 탈출구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2학년 1학기를 간신히 마치고 자원입대했다. 논산 훈련소에서 둘째날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의 몸 구석구석에 청진기를 들이대던 군의관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 임마. 이런 몸은 군대에서도 안 받아 줘. 도대체 나이 스물밖에 안 된 놈이 몸을 어떻게 굴렸기에 이 모양이야. 정밀 검사를 받아 봐.” 정밀 검사 결과 그의 몸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그 중에서도 기관지가 형편없이 늘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명이 ‘기관지 확장증’이었다. 거기다 축농증까지 겹쳐 있었다. 군의관은 그를 염치없는 놈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 군의관,“군대가 무슨 요양소냐?” 귀가조치 “기관지 확장증은 과로하면 열이 심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축농증도 악성이다. 그 몸을 끌고 지원하다니, 군대를 무슨 요양소로 알고 왔냐?” 이리하여 그는 논산훈련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쫓겨났던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이런 마당에 군에 가고 싶어도 망가진 몸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까닭에 이 전 시장측은 오늘날 어쩔 수 없이 ‘병역미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치료과정과 치료의료기관을 밝히기만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100% 해명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고소·고발로만 대처하거나 고학을 하느라 돈이 없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낳았다던가, 열심히 데모하고 아르바이트 생활했더니 병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제기될 병역기피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이와관련, 이 전 시장측은 이같은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1월중에 이를 공개해 경선정국전에 병역의혹의 악재를 떨어버릴 계획이다. ■ 돌아온 ‘병풍 주역’ 김대업 폐결핵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비활동성 폐결핵 ●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 1급, ● 경도 -> 2급, ? 중등도(FVC가 60% 이상 80% 미만) -> 4급, ●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FVC 또는 FEV1이 60% 미만) -> 5급 활동성 미정 ● 치료 경력이 6월 미만인 자 -> 7급, ● 치료 경력이 6월 이상인 자 -> 비활동성 또는 활동성 폐결핵에서 판정 활동성 폐결핵 ● 초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결핵약을 3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5급, ● 결핵약을 3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FVC 80% 미만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5급, ● 초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중 한가지 이상에 내성이 확인된 경우 -> 5급, ● 이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 6급

17대 대통령선거를 11개월 남겨 놓은 시점,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대업씨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대선승리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날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의 ‘공신’으로 꼽히는 안희정·명계남·이기명씨 등과도 만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출현 자체만으로도 여의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미 ‘정치 공작’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9개월 동안 복역했다. 김대업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대선승리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것을 한나라당이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남을 비난할 겨를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의 대변인 등이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이라고 표현했던데, 한나라당을 불법정치자금 수천억원을 해먹은 사기꾼당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쪽에선 즉각 “김씨를 대선의 1등공신으로 인정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유기준 대변인), “‘병풍’이 정치공작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김씨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강연회가 있어 구경 간다기에 따라갔더니 행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과거엔 나에게 의인이라더니 그때를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나는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힘이 없어 감옥에 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감옥에 갔다 오고 한두 달만 지나면 조용한데 내 문제는 한나라당이 4년째 우려먹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 논란과 관련, 〃차기 대선에 그 분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도덕적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선출 여부도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의 ‘김대업 사태’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섭 기자